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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권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엔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인권위 설립과 여성차별 철폐 등의 정책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인권 개선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여성차별철폐정책 추진, 호주제폐지 민법안 통과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대한 권고도 완화했습니다.

지난 1999년 2차 심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갑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권고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구금 장소에서의 가혹행위, 긴급체포 남용 등의 문제는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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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국 인권 상황 전반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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