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경기 하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상과 같은 경제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10월 경상수지는 10억불 내외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10월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A>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0월 경상수지가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전망에는 11월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 등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추석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1.5%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역수지 또한 올해 들어 최고치인 25억 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추석휴가로 여행수지 악화 가능성은 있지만 10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지표들이 상대적으로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북핵실험 등 불규칙한 요인들로 인해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기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12월초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 11월2일 브리핑에서는 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반응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A> 박병원 차관은 정부의 8.31대책은 아직 진행중이며 공급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부동산값 안정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론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급확대 대책이 진행중인 만큼 정책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특히,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확보하기로 한 수도권 천5백만평의 부지 중 현재까지 2/3정도가 확보됐으며 나머지 부지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혀 공급확대 시기를 앞당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