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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분양가 인하, 규제·공급 효과 선결조건

생방송 국정현장

분양가 인하, 규제·공급 효과 선결조건

등록일 : 2006.11.02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수요조절을 위한 규제와 공급정책도 고분양가로 불안해 하는 시장의 안정이 선행되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자>

집값 상승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주택을 사기 어렵다는 조급증도 덩달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검단 지역은 신도시 건설 소식이 알려진 후 인근 아파트의 호가가 일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몰리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더 좋은 곳에 더 저렴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한다는 확신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섭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분양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 인하가 절실합니다.

정부도 최근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가 택지비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택지비를 낮추는 방안과 용적률을 낮춰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주택 수요조절 정책과 함께 근본적인 분양가 인하 대책 마련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확실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