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에 본인부담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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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176만 명.

이들 중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만 8천 명을 넘고,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처방 받은 환자도 5만 8천 명에 이릅니다.

이같은 과잉 의료소비는 의료급여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지난 7월 현재 의료급여비용 2천 4백억여원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의 개선책을 담은 `의료급여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급여가 오남용된 원인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성질환이 아닌 수급자의 경우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약간의 액수를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수급자들에게 건강증진 수당 개념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든 뒤 건강관리를 잘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쓰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자치구도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시군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76만명이며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1종 수급자는 99만6000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