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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07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또 내년 한 해의 나라살림 계획인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Q> 내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어떤가요?

A>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은 총 238조 5천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64조 7천억원이고, 기금이 73조 8천억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보면 연구개발과 사회복지, 국방분야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연구개발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0.5% 늘어난 9조 8천억원이고, 사회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도 지난해보다 각각 5조 8천억원과 2조 2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이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지향했다면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함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극복에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Q>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예산 배정은 어떻습니까?

A>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연구개발과 사회복지.보건 그리고 국방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총 9조 8천억원의 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소재개발에 2천 69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2천9백억원을 투입해 과학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천995억원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803억원을 배정해 기술혁신을 선도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4%가 늘어난 61조8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지원,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24조6천9백6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사병봉급 현실화 등 병력운영과 F-13K전투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이밖에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 등 교육 분야 예산으로 30조 9천억원이 편성됐으며 국가균형발전 예산에도 6조 7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