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재정비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의무화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민간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연간 만~만7천가구로 이중 30~40% 정도가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되고 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주택을 80%의 공정률 달성 후 후분양한다면 향후 1~2년간 서울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