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복지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정부는 복지 체계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적극 도울 방침입니다.

기자>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에 사는 현동식씨.

아침부터 현씨가 찾아간 곳은 집 근처의 유료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세차 일을 한 지 2년.

이제 실내 세차와 광택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현씨에게 이 곳은 자활의 의지를 북돋아준 삶의 터전과도 같은 곳.

2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자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땀흘려 일하고 받는 돈은 매달 80만원.

20만원의 월세를 빼고 나면 많이 남진 않지만현씨에겐 창업의 희망을 갖게 하는 소중한 돈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현씨처럼 근로의욕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같은 자활 후견기관은 전국에 총 242곳.

무료세탁, 무료세차는 물론 간병과 같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복지 체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도 개선됩니다.

기존의 통합급여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기간 이후 자활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통합급여 시스템에 손질을 가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부분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개별급여시스템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EITC, 즉 근로장려세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근로 빈곤층이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발적 복지체계,`비전2030`의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