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이 8월 30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 1인당 GDP 규모 4만 9천달러 도달..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입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전2030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위주 전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 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