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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621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소요될 총국방비 621조원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비용으로 둔갑됐습니다.

조선일보는 ‘15년간 국방비 가구당 5천만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작통권이 조기이양 될 경우 2009년 국민 1인당 국방비가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총 국방비를 621조원으로 추산되긴 했지만, 다른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이며 올해 불변가로 이 수치를 재산정하면 491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491조원을 다시 연평균으로 나누면 약 33조원으로 올 국방예산 대비 1.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군이 현재의 병력규모인 68만명을 유지할 경우 동일한 기간 중 총 6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총국방비보다 4조원이 더 드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물론 청와대도 621조원에 달하는 국방개혁 비용이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동북아 안보환경 하에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비용이며 이는 정부의 재정규모와 GDP 대비 비율로 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굳이 국방개혁 소요비용을 따지자면 순 비용은 6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그 대부분은 50만 명으로 감축되는 부대개편비용과 전력보강 비용으로 사용돼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4조 5천억원...앞으로 15년간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총 개혁비용은 연 평균 9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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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방비 관련보도는 명백한 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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