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이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대폭 향상된 2030년 국민생활의 모습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은 세계 43위 정도이고, 파업으로 생산에 제동이 걸리는 날도 한 해에 56일이나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고 파업 일수도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현재 정규직의 60% 수준이고, 이 때문에 생긴 소득간 격차는 사회 양극화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달성되면 비정규직의 수가 대폭 줄고 임금 수준도 85%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또 현재 65% 수준인 고용률도 7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평생 고용 보장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15% 더 높이고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육아비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학생 4명중 3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게 돼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공영형 혁신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설립 돼 학교 선택권이 크게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으로 줄어 교육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됩니다.
정년연장과 정년제 폐지를 추진하고 2030년에는 노인 3명중 2명이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 은퇴한 노인 대부분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은 누구나 정부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부양가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밖에도 현재 15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국민들의 숫자도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비지땀 속에 복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 지난 시대 우리 국민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질 높은 나라`, `비전 2030`이 제시하는 달라진 국민생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