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NIS21’, 즉 신산업기술 R&D시스템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R&D 예산을 15개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2008년 마무리되면 NIS 21 즉, 신산업기술시스템에 따른 R&D 투자는 예산 대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복지 예산이 늘면서 과거처럼 국가예산증가율을 초과하는 R&D예산 편성은 어렵게 된 반면,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 견제는 갈수록 심해져 원천 기술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R&D를 집중지원하는 `산업기술 R&D 시스템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차세대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청정기술 등 15개 신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R&D투자 사업의 성공률이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면을 지적하고 시스템 혁신을 통해 선 기술 특허 조사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해 투자 성공률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성과 투자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자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기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NIS21을 적용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성장동력산업 선정 과정의 선택과 집중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R&D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없거나 예정된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현재로선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재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핵심역량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방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취약분야 R&D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