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2/4분기 가계수지와 함께 개인파산과 뉴비즈 파크의 ？약 등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일부 보도에서 가계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경부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4개월째 줄고 음식숙박업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지난 해 7월에 비해 26만3천명 취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농림과 건설업 분야 등에서 일용직 고용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시근로자 소득 5분위 배율이 2/4분기 기준으로 6년내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경부는 올해가 쌍춘년인점 때문에 경조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점과 퇴직연금제 실시에 대비해서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했다는 통계적 이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경상소득만 비교할 경우 소득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김석동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10일 재경부 브리핑에서 보면 개인파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경부는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통계청 집계 결과 4만 9천명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의 빠른 증가추세가 경기악화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실정에 맞는 법적 지원절차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면제재산에 파산자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가 포함되게 됐고 면책신청금지기간도 면책 결정 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면서 파산절차 이용이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사나 법무사의 적극적인 홍보까지 더하면서 파산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도 큰 몫이라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앞으로 신용회복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개별 금융회사들도 자사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여러 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채권금융기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으로 휴면예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50년간 저가로 기업들에게 임대하는 산업단지인 뉴비즈 파크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청약에 들어갔는데 지난 한 달간 무려 53개 기업에서 35만평을 청약했습니다.

올해 말까지의 예비지정분의 반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 5개 지역에 62만평을 예비지정한 것이었는데 이미 반을 넘은 35만평이 청약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은 만큼 내년 1월로 계획했던 2차 청약 준비시점을 앞당겨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현재까지 청약한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라면 뉴비즈 1차 62만평이 모두 조성될 경우 1조억 규모의 신규투자와 9500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 에 대한 옵저버 자격을 지난 8일 획득해 앞으로 약 2년 후 정식회원이 될 경우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