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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20일부터 세금탈루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2년간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185억원의 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밝혀내고 1,06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1,065억원의 추징 세액은 조사 대상이었던 319명이 2년간 자진납부한 총세액 485억원의 2배를 넘는 액수입니다.

수입 중 카드 결재분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빼돌리거나 비용을 가공계상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사주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2차 조사에서 10억원이 추징된 서울의 모 한식당의 경우, 총 24억의 소득 중 신용카드로 거래된 6억원만 신고하고 근거가 남지 않은 현금 매출 18억원은 아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세금을 빼돌린 가족들이 최근 몇 년새 106차례나 해외관광을 하고 식당 인근에 100억여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영업일 기준 30일간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해 부를 축적한 기업가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362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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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65억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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