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되거나 난립한 국가표준·인증제도를 개선할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실무 작업반이 출범합니다.
복잡한 표준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 정비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기술표준원에서 정세균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실무 작업반 출범식 가졌습니다.
실무 작업반은 산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9개 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표준.인증 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의 범정부 실무 조직입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80개 법정인증과 60개 민간인증 등 중복.난립된 인증제도로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의 통합.정비와 인증 인프라 구축 표준.인증관련 법 제.개정 등 국가표준 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품목 1인증제도를 도입해 원스톱 인증을 실시하고 국가 대표인증 마크를 개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단일 번호부여체계를 도입해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간의 중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인증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이같은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면 기업이 인증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의 1/3로 단축되고 연간 7천900억원의 인증 취득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