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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4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당정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 추진이 결정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분양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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