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집값 담합지역, 실거래가 공개
일부 부녀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담합 지역의 실제 가격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려다 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지난 달 20일 거래된 31평 아파트 가격은 1억7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나 호가는 3억2천만원. 담합에 의해 부풀려진 액수입니다.

지난달 건교부가 서울 시내 8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담합에 의한 호가와 실제가격의 차이는 평균 1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담합이 밝혀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별로 한번씩 이뤄지는 실거래가 공개를 그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국민은행 등 5개 기관을 통한 시세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려다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녀회 등의 담합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교부는 담합행위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담합을 권유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현장안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형사조치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