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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농업·상품·섬유 일괄협상 전략

생방송 국정현장

정부, 농업·상품·섬유 일괄협상 전략

등록일 : 2006.07.10

한미 FTA2차 협상이 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협상의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분과별 양허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협상은 10일 오전 9시부터 협상장인 서울 신라 호텔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종훈 수석 대표등 우리측 협상단과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미국측 협상단은 간단한 인사와 사진 촬영을 한뒤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하나라도 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듯 상기된 표정으로 협상에 임해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10일 협상에서는 1차 협정에서 통합 협정문이 만들어진 13개분과별로 좀 더 진전된 내용의 입장조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등의 상품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양허안이란 관세를 얼마나 인하하고 언제까지 이행할것인지 시기를 정해 구체적으로 담은 이행 계획서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개방 가이드 라인을 정해 상대방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품 양허안에는 쌀 등 농산물을 비롯해 모두 만천262개 품목의 개방 계획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상품양허안 작성을 위해서는 관세철폐 이행 기간 합의등 양측간에 따져볼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당초 계획대로 상품 양허안 교환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과 정부조달 양허안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어떤 업종을 개방 하지 않을지 개방 제외업종을 정한 서비스 유보안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상품 양허안보다는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때 통합 협정문이 만들어지지 못한 농업과 위생검역, 무역구제, 섬유 등 4개 분야의 통합협정문 초안을 만들 예정인데,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정문이 만들어 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취약분야인 농산물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상품과 섬유분야를 함께 묶어 일괄협상 하겠다는 방침이고, 미국측은 개별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겹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대표단은 10일 17개 분과 가운데 상품과 농업 등 8개 분과의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신라호텔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또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한미 FTA우리측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환영리셉션을 갖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 등 270여명과 미국측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75명이 참석해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 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분과 2개 작업반 회의를 엽니다.

협상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 계속됩니다.

정부는 12일 협상 중간결과 브리핑을, 그리고 14일에 협상 최종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