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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경부 `1인당 통계지표 남용, 경제실상 왜곡`

생방송 국정현장

재경부 `1인당 통계지표 남용, 경제실상 왜곡`

등록일 : 2006.06.12

정부는 `1인당 국가채무` 등 일부에서 쓰고 있는 1인당 지표가 경제 실상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공식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분석`이란 자료를 내고 1인당 통계지표가 지나친 단순화로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특히 조세와 관련된 경우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국가채무·개인부채·조세부담 등을 단순히 인구 또는 가구 수로 나눠 만든 1인당 지표는 자의적이고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