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토마스 코칸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MIT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한국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 중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대담시간을 가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노사관계 전문가인 미국 MIT 토마스 코칸 교수와 대담을 갖고, 노사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장관은 한국의 노사경쟁력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국 노동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 중층적인 대화 틀을 마련하고, 노사 관계 선진화 입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덧붙여 구체적인 노사관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지역노사정협의회,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명실 공히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수 장관은 또한 노조의 변화된 역할을 당부하면서 대립과 투쟁이 아닌 노사간 상생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지식기반 산업 발전에 따른 제조업의 붕괴에 대한 코칸 교수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코칸 교수는 양극화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과 대학, 그리고 노조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상수 장관 역시, 직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등 여성고용에 대한 대책마련도 이번 대담에서 부각됐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되는 육아휴직급여정책과 함께 여성고용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시간여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코칸 교수는 긴밀한 노사간 협의와 노사정의 유기적인 대화가 노사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