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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닌 민간 주도로"…벤처 혁신방안 발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 아닌 민간 주도로"…벤처 혁신방안 발표

회차 : 90회 방송일 : 2018.02.01 재생시간 : 02:22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벤처 성장은 2000년 초반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활력 저하로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과 같은 주요국과의 격차는 많이 벌어진 상황.
특히 공급 위주의 정부 주도형 재정 지원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먼저 벤처 특별법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벤처 투자자 인정 범위를 현행 13개 유형에 더해 크라우드펀드와 개인투자자 등 6개 유형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을 폐지해서 진입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해 투자확대를 모색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이 폐지됩니다.
특히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한다면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중기부는 이로써 지난해 2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4조 4천억 원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벤처 강국 미국, 중국 등과 비슷한 비중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도 민간이 제안해 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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