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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사실상 단순 작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50회 방송일 : 2021.05.26 재생시간 : 10:2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지난 한미 정상회담, 양국 간 백신 협력이 체결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mRNA 기술이전이 없고 백신 원액을 받아서 포장만하는 단순병입이라며 실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먼저 이 위탁 생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한미 백신 협력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재 충전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위탁생산 규모는 수억 도스이며, 기술이전비, 시험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백신의 완제 생산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스페인, 스웨덴 등 기술력을 갖춘 제약사가 모더나 백신 완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제 생산에도 무균 시스템, 제조품질 유지 등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사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MOU 체결을 통해 국립보건 연구원과 모더나 사가 mRNA 백신을 함께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mRNA 기술이 없죠.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 mRNA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돌파감염, 백신 접종 14일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나 항원이 검출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이 확진된 겁니다.
지금까지 돌파감염은 국내에서 총 4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돌파감염 사례를 보고 '백신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접종해도 효과가 없는 건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감염 사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꼭 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질병청의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 148만 명 중 돌파감염 사례는 단 4건, 전체의 0.0003% 입니다.
즉, 돌파감염은 매우 흔치않은 일인데요.
게다가 이 4명 중 2명은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기간 14일, 즉 2주가 지나기 전에 감염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효과는 감염 예방만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걸렸을 때 덜 아프게 해주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를 분석 했는데, 2회 접종했을 때 92%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을 예방했습니다.
방역당국 또한 돌파감염의 경우에는 경증 이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세금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증여세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주고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증여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처럼 부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를 할 때도 세금을 깎아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억 원을 증여할 때, 자녀인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공제되는 반면 며느리나 사위 같은 기타친족은 1천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줘도 자녀에게 줬을 때는 증여세가 5백만 원, 며느리나 사위에게 줬을 때는 9백만 원 입니다.
그렇다면 나눠서 주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억 원까지 10%, 5억 원 까지 20%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에게 분산증여, 나눠서 주면 증여금액이 적어져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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