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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신산업 규제 개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신산업 규제 개선

등록일 : 2022.12.20

임보라 앵커>
앞으로 조선소에서 완성한 선박을 시험 운전 할 때 나오는 LNG 증발가스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기 오염은 물론 에너지 낭비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박.
하지만 액화천연가스인 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거나 파도의 출렁임으로 자연 기화돼 메탄이 주성분인 증발가스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LNG 연료증발가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완성된 선박을 시범 운전 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조선소 내 LNG 선박의 증발가스 회수와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소가 회수한 증발가스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난방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약 7천만 원의 도시가스비용을 줄이고 연간 168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업에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 31건을 발굴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에 '육류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무첨가' 표시 사용이 금지돼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은 '무첨가·Free'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육류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피 하는 원재료 정보 확인도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 게임을 PC 버전으로 플랫폼을 바꿔 출시할 경우, 다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재심의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녹취> 손진욱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추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보기술을 이용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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