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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규제 장벽 없앤다"···데이터 규제 철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벤처 기업 규제 장벽 없앤다"···데이터 규제 철폐

등록일 : 2023.02.22

김용민 앵커>
정부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다양한 규제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창업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대전시,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5년 전 대전의 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특수페인트 생산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신제품 개발 컨설팅부터 시제품 제작 설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벽과 유리, 바닥에 고화질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특수페인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식물성 고기 개발 업체는 물론 충치 부위를 정밀하게 치료하는 의료 기기 생산 업체까지, 정부가 전국의 다양한 벤처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고충 해결에 나섰습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창업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러한 창업기업과 기술 집약적인 혁신기업들이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대화를 통해서 같이 파악하고 또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벤처, 창업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담하는 사설 컨설팅 비용과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등 다양한 고충들을 토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주요 건의사항을로 꼽힌 5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례 회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특히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 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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