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생활 속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개설해야 하는 '압류방지통장'.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각 사업마다 압류방지통장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하나의 압류방지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부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추진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대학에 재학하거나 간병을 이유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참여 기회가 열립니다.
전화인터뷰> 박종일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 45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지원대상도 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불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도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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