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자영업자 생활밀착형 형벌 개선···형량 조정·과태료 처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자영업자 생활밀착형 형벌 개선···형량 조정·과태료 처분

등록일 : 2023.03.02

임보라 앵커>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경제 형벌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일부 형벌은 형량을 조정하거나 과태료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2021년 전체 범죄 건수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
저소득층의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적은 벌금형이더라도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낙인효과는 큰 상황.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백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업 등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으로는 형량이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공인회계사는 직무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기업인이 불편을 호소했던 일부 규정도 개선됩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시정조치 먼저 내린 뒤 형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관세법, 관광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앞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 재산에 미칠 중대한 우려가 없는 규정은 적극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