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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선들은 사고로부터 선원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마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윤상훈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상훈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진행해 온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가 영세 어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되나요?
김용민 앵커>
특히 소형어선은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한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어선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영세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른 규제개선 내용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선 규제혁신'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윤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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