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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주년···공정·자유의 경제질서 확립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석열정부 2주년···공정·자유의 경제질서 확립

등록일 : 2024.05.21 11:38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2주년을 맞이하여 각 분야의 성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 경제질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강민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랑)

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2년 동안 '시장 반칙행위를 엄단' 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과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고요?

강민지 앵커>
그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에서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택시 호출 앱이나 모바일 앱마켓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해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를 신고하면 되나요?

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기반 강화 관련 성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납품단가 연동제'인데요.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가맹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중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이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시장에 침투한 중국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공정위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최근 가입은 쉽게 하고 해지는 어렵게 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문제를 '다크패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다크패턴이 정확히 무엇이고 공정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강민지 앵커>
공정위에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성과 부분도 살펴볼까요?

김용민 앵커>
이어서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제도개선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최근에는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초가 되는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공정위의 내부 혁신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말씀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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