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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민생침해 범죄 칼 빼들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석열정부 2년···민생침해 범죄 칼 빼들었다

등록일 : 2024.05.22 11:48

박성욱 앵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들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해왔는데요, 그간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준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박성욱 앵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도 발 벗고 나섰는데요.
그간의 노력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민생침해 범죄,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먼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불법사금융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비싼 이자 독촉, 또는 성 착취 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해당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활동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불법사금융,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가 조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 특히 조심해야 할 사례, 또는 떠오르는 신흥 수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다양한 범죄들이 있지만 특히 서민에게 취약한 게 바로 이 민생침해 범죄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이스피싱'도 그 중 하나인데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범정부 합동으로 통합대응센터를 마련했다고요?

박성욱 앵커>
전화로는 112, 인터넷으로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이용으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다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실히 급감할 것 같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민생침해 범죄하면 보험사기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관련 특별법이 2016년 이후 올해 8년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개요와 달라진 점 그리고 그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성욱 앵커>
국민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김준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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