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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방안
'철폐' 아닌 '합리화'···규제 메뉴판 펼친다 [정.주.행]
'철폐' 아닌 '합리화'···규제 메뉴판 펼친다출연:김민하 / 시사평론가이혜진 / KTV 기자Q.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은?Q. '철폐' 아닌 '합리화'···이름에 담긴 뜻은?Q. 1차 회의서 방향 제시···2차 회의 핵심 내용은?Q. '하는 쪽' 아닌 '받는 쪽'에서 본 규제는?Q. 이 대통령 "분산이 더 효율적인 시대" 의미는?Q. 메가특구→초광역특구·...
[LIVE 정책 K 2부]
2026.10.26
로봇 안전 기준 마련···반도체·AI데이터센터 신속 추진
차현주 앵커>정부가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현장 활용에 필요한 로봇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제조공장 대표 A씨는 공장에 이동식 로봇을 들이려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안전기준이 모호해 어떤 조치를 하면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
[LIVE 정책 K 1부]
2026.10.26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첨단의료 규제 문턱 낮춘다
차현주 앵커>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첨단 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섭니다.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첨단 의료기술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인데요.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본격적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우선 운전자...
[LIVE 정책 K 1부]
2026.10.26
창업 걸림돌 걷어낸다···지원 기준·규제 완화
차현주 앵커>창업기업이 복잡한 규제와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병역과 출산에 따른 창업 지원 공백을 줄이고, 초기 기업의 금융거래와 투자 유치도 돕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정부가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10가지를 손질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
[LIVE 정책 K 1부]
2026.10.26
바이오 규제합리화 추진, 치료 기회 확대·연구 활성화
김경호 앵커>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했듯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규제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이오 분야의 규제 문턱을 낮춰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겠다는 건데요.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자가면역세포 치료는 기존보다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고요?(출연: 신국진 기자)Q. 자가...
[LIVE 정책 PICK]
2026.10.23
창업기업 규제합리화···창업·재도전 지원
김경호 앵커>앞서 정부가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10가지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이번 대책이 창업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앞서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정부가 이번에 창업기업 규제를 별도로 손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출연: 최다희 ...
[LIVE 정책 PICK]
2026.10.23
제2차 규제합리화위 개최···성장·민생·지역 해법 찾는다 [오늘의 이슈]
제2차 규제합리화위 개최···성장·민생·지역 해법 찾는다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고 현장의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는데요.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상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출연:최진봉 / 성공회대...
[LIVE 정책 K 3부]
2026.10.23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애로 직접 챙길 것"
김용민 앵커>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과 창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지역 일자리와 직결된 현장 애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장소: 23일, 청와대 영빈관...
[LIVE 정책 K 3부]
2026.10.23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말씀이재명 대통령(장소: 청와대 영빈관)
[특별생방송]
2026.10.23
지방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120건 연내 개선
김용민 앵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민생 지역산업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천117건이 발굴됐습니다.이 가운데 120건은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주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정부.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LIVE 정책 K 3부]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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