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맞아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에 AI 기술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전담팀을 마련하고, 기업들에게 데이터수집과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AI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3조 9천억 원, 관련 기술 종사자수는 3만9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비해 매출은 두 배 이상, 종사자 수는 약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문제는 산업의 발전 속도만큼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나 계약 이외에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을 통한 데이터 처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AI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데이터의 활용 범위,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AI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세한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전환하고 확립해가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에 위원회 내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AI개발과 서비스 기업에게 개인 정보보호와 활용 관련 법령 해석 등이 지원됩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중 도입됩니다.
사업자와 위원회가 법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행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발, 서비스 단계별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세워집니다.
위원회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10월 중에 구성하고 분야별 처리기준을 공동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한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를 위해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하고,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 소통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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