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방지 방안 (8.3)
오늘 살펴볼 첫번째 브리핑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행정제재 효과 승계'란 제재 절차 진행 중에 영업의 양도가 이뤄질 경우 양수인에게 제재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는 제도인데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민신문고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이 받은 행정 제재 전력이나 위반 행위 사실을 미리 알려 달라"는 국민 의견이 다수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수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3개 법률에는 양수인에게 사전에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양도인이 속이고 또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양수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을 비롯한 4개 법률에 대해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제재 효과를 무조건 승계시키던 문제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9개 법률에는 승계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양수인이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양수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양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악의의 양도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 개인정보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8.3)
이어서 개인정보위원회 브리핑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오는 10월 AI 관련 사항을 전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전담팀에서는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안별로 법령 해석이나 규제 샌드박스 안내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주는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요청하면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마련해주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안으로 도입합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제도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함께 도출하고 이런 안전장치 등 법 준수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행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향후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 방안 통보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AI 개발과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번 정책 방향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아래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AI 모델 및 서비스를 기획하는 첫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원칙을 반영해서 모델링, 학습, 운영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이런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협업하여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그런 거버넌스체계를 갖출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개인정보, 공개된 개인정보, 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이렇게 데이터를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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