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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스토킹처벌법 개정·피해자 지원 성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석열정부 2년 스토킹처벌법 개정·피해자 지원 성과는?

등록일 : 2024.05.29 11:49

박성욱 앵커>
피해자의 일상,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 '스토킹'!
정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타파하기 위한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손수호 / 변호사)

박성욱 앵커>
먼저 스토킹처벌법 개정 계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 법 개정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요?

박성욱 앵커>
개정법 시행이 되면서 바뀐 점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화제가 되었던 '반의사불벌죄' 어떤 죄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그러면 그동안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형량이라던가, 처벌 수위가 많이 좌우됐던 걸까요?
합의를 종용하는 협박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박성욱 앵커>
기존에도 스토킹 행위에 접근금지 명령 등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있어왔는데요.
그런데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나요?

박성욱 앵커>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을 때 바로 알 수 있게끔, 대응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거죠?

박성욱 앵커>
스토킹 피해자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바로 알 수 있으니 확실히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직접 피해자 생활반경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거나 스토킹 대상자를 몰래 따라다니는 다소 원시적인 방식의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스토킹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가해자를 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사안인데요.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혹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당하는 것이 스토킹의 일종인 것 같다, 스토킹이 의심된다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더 이상 사랑이라는 말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인데요.
구애 행위가 아니라 명확한 '범죄'인 스토킹!
앞으로 스토킹 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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