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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고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상위 20% 고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5.29 11:52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분기 소득 상위 20%의 세부담이 감소했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낙동강 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 AI 피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위 20% 고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오해와 진실은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 부의 재분배인데요.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상위 20%의 고소득 가구에서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사실일까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중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 감세효과가 약 70%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세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고 볼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소득 5분위의 전년대비 올해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과 경상조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근로소득이 평균 33만 9천원 감소하는 동안 경상조세가 소득 감소분의 약 28% 정도인 9만 6천원 감소했는데요.
5분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소득세 감소분 상당액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올해 1분기 소득분배의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배율이 작을수록 빈부격차가 작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세금을 통한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낙동강 물에서 유해물질 검출됐다?
먹는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사고 등 수질사고를 몇 차례 겪은 이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수질오염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 중 일부가 미국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부가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해당 보도는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의 내용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조사 결과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EPA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는 하천수 원수가 아니라 정수처리된 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이번 조사 대상이 낙동강의 원수 수질인 만큼 직접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상세자료까지 모두 공개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돕기 위해 국내외 먹는물 기준을 참고치로 제시했으나, 이를 은폐 시도로 간주하기엔 어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엄마 큰일 났어" 가족 목소리···알고보니 AI 피싱
아이가 납치됐다는 협박, 이제는 흔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인식되죠.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의 목소리로 살려달라는 말이 들리거나, 영상통화로 우리 아이의 얼굴이 보인다면 더 이상 피싱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그리고 딥보이스 피싱 수법이 새롭게 나타난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에 악용되지 않도록 SNS에 무분별하게 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자제하셔야 하고요.
가족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의심스러운 요청을 한다면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싱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마친 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는 게 권장되는데요.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도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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