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와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각급 검찰청과 경찰청에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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