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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수로 측량이 이번 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측량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물밑작업을 통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실제 측량에 나설 경우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수로 측량 계획과 관련해 해상 분쟁시에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담은‘위기대응 실무매뉴얼’작성 작업에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테러와 핵관련 사고등 총 272개 분야로 구성된 것으로 독도 관련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포함한 해상분쟁 관련 매뉴얼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나포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적 여론과 관계 악화의 문제를 염두해 우선 일본이 측량에 나설 경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하지 못하도록 권유차원의 경고명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무력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재부각 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진입 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박이 침범하지 않던 관행과 명령을 무시하고 측량 검사를 시도할 경우 한일 관계의 악화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게 돼 향후 일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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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측량 상황별 대응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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