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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시작한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신청률이 높지 않자 대다수 언론들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입장입니다.

“자격 너무 까다로워 불임부부 두 번 울린다.”

18일 중앙일보는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불임부부의 신청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올해 1만6천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3월 기준으로 신청자가 3,500쌍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희망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언론의 지적이 모아진 것은 정부의 지원 기준.

지원대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정부의 지원 혜택 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론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보완해 더욱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사업이 한 층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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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지금부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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