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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행정구역 개편 등 후속조치 본격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후속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올린 24개의 과제를 선별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중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은, 최근에 언급한 '근원적 처방'의 1차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추가 대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올린 24개의 추진과제가 이미 선별됐으며, 청와대는 내부회의에서 1차 조정을 거친 뒤,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해, 과거 국회에서 논의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와 석패율 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통합 논의가 활발한 지역에 대해선, 범정부적인 획기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통합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청와대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궁극적 과제인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KTV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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