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   한·인도 CEPA 발효 후 교역 2배 우리나라와 인도의 FTA에 해당하 는CEPA가 발효된 이후, 2개월간 양국의 교역규모가 지난해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 규모는 25억8천28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1%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초부터 양국의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조금씩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
  [경제 투데이]2010.04.06
•   외국인 유입, 인구감소 시기 10년 늦춰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오는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입의 급속한 증가로, 그 시기가 최대 10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인구수는 4천874만7천명. 하지만 실제로는 4천930만명 수준으로, 50만명 이상 더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경제 투데이]2010.04.06
•   외국인 유입, 인구감소 시기 10년 늦춰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오는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입의 급속한 증가로, 그 시기가 최대 10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인구수는 4천874만7천명. 하지만 실제로는 4천930만명 수준으로, 50만명 이상 더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출발 정책 투데이]2010.04.06
•   808억원 상습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청이 거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25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808억원에 이릅니다. 컴퓨터부품 수입액을 낮게 신고해 세관에 걸린 개인사업자 박병규씨. 15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했지만 2년 넘게 체납해오다 올해 처음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도록 모두 808억원의 관세...
  [출발 정책 투데이]2010.04.06
•   소비자의 권리,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전문직&middot;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 매거진]2010.04.06
•   에너지소비 많은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앞으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대상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4가지이며,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
  [국세 매거진]2010.04.06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 이내로 제한 지난 4월 1일부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장부 은닉과 지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무자료와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거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
  [국세 매거진]2010.04.06
•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살 때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이 유흥주점 등에 한해 축소됩니다. 음식업자 중 유흥주점 등에 한해 4월부터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4/104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11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함...
  [국세 매거진]2010.04.06
•   체납정리 절차 등 22개 훈령 공개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22개 훈령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훈령은 민원과 징수, 근로장려세제 등 모두 22개로,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까지 공개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정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훈...
  [국세 매거진]2010.04.06
•   한마음 한뜻! 국세청 직원들의 나무심기 현장~ 지난 4월 5일 제65회 식목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식목일 사흘 전인 지난 2일 나무심기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섰던 국세청 직원들의 나무 심는 현장!! 오늘 NTS스페셜에서 함께했습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 매거진]201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