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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美, 북한 금융제재 완화 검토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일정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 미국이 금융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미국은 현재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에 예치돼 있는 북한 자금 2천4백만 달러 중 800만에서 천 2백만 달러를 선별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국무부 니컬러스 번즈 정무담당과 로버트 조지프 군축담당 차관을 동북아지역에 파견해 동맹국들과 최종 방침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동결한 이번 자금에 대한 조사 작업을 가급적 6자 회담 개최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조속한 금융제재 해제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북한이 핵폐기 문제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제재해제조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지난 1일 로이타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들이 핵무기 제거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미국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 되며 북한이 핵폐기 문제에 성의를 보일 경우 긍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시사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Q> 이런 가운데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한국의 노력이 컸다고 밝혔죠?

A> 러시아를 방문중인 반기문 장관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포괄적 접근 방식을 적극 설명하는 등 노력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장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환담한 뒤 한국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한국이 제외됐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방북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핵문제 진전을 지켜 본 뒤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