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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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특수고용직 적용 재추진
박천영 앵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특고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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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1% 금리로 생계비 대부 가능
박천영 앵커>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가 이달부터 확대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휴업과 폐업한 자영업자도 3주 이상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 1% 금리로 월 3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 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체계적 훈련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과 이직·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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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법 마련···연내 국회 통과 추진
임보라 앵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 중인 정부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관련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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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재시동···"올해 안에 비준 목표"
유용화 앵커>
정부가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3개 협약 비준안을 의결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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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보험·최저임금 등 노동권 보장
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4~5인 병실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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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AI 인재양성 훈련기관 방문
유용화 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인공지능 분야 실무 인재양성 훈련 기관인 모두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래형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해 역량이 검증된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기업, 대학 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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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통과 최선"
박천영 앵커>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합니다.
고용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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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재돌입···"올해 안에 비준 목표"
박천영 앵커>
정부가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비준을 목표로 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합니다.
지난해 10월 비준안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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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 연말까지 연장
임소형 앵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등 일부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수준을 높인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지난달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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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50%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유용화 앵커>
자기계발, 가족돌봄 등을 위해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도입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생애주기에 따라 자기계발이나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