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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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 안하면 구호에 불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14년 업무보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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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분야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남>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일자리와 복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요,
<여>
각 부처가 중점으로 추진할 주요 내용,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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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넘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장애인들의 취업과 재활을 돕는 서울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가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 연지 5년 만에 350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이규희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한 안내원이 손님들에게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즐거운 관람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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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넘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국민리포트]
남>
장애인들의 취업과 재활을 돕는 서울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가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
문을 연지 5년 만에 350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이규희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한 안내원이 손님들에게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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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선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강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부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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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병행제' 1호 인증기업 탄생
<!--StartFragment-->앵커>
취업과 진로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이른바 '일.학습 병행제'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곳을 함께 방문했는데요, 여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연구가 한창인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입니다.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는 신입사원들.
고등학교 졸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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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여>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남>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선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강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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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청년 일자리 '최우선'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고용동향의 특징을 알아보고 올해 고용정책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노성균 기자/정부세종청사
네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난해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이켜면 성과도 많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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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체불임금 없앤다'
남>
근로자에게 급여는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 전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이충현 기자>
여기는 세종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치 사형선거와도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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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만 주는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정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