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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만 주는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재직자만 주는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정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방하남 장관을 비롯해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방만경영과 관련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노사관계 T/F를 구성해 노사간 대화촉진과 갈등극복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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