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가 7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영방향을 보고하고, 국가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제도적 개선과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