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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8.29 20:25

김경호 앵커>
취재기자와 내년 정부 예산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확장 재정 방침에 따라 내년 안전 분야 예산도 늘었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책정 예산은 27조2천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었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5조5천억 원 투입합니다.
재난 예측 목표로 기상모델을 개발하고,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아파트 50만 세대에 화재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21만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드론과 상황실을 연계한 재난 대응 시스템, 산림 인접 마을 내 비상소화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 등 고위험 직종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임경찰 충원은 기존 4천800명에서 6천4백 명으로 늘리고, 저위험 권총 등 장비도 확충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범죄 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 경상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새로 지급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스마일센터는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국방 예산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조태영 기자>
정부가 책정한 내년 국방 예산은 66조2천947억 원으로, 8.2% 증액됐습니다.
먼저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약 15조 원이 투입됩니다.
복무 5년 미만 간부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단기복무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직비도 올릴 예정인데요.
평일은 2만 원에서 3만 원, 휴일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비군 처우도 개선됩니다.
동원훈련비와 도시락비는 인상, 작계훈련비는 신설 예정입니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는 3조2천억 원 편성됐습니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 개발·양산에 2조4천억 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636억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 투자 역시 8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올라간 월 48만 원 책정됐습니다.
월 10만 원 지급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도 신설할 전망입니다.

김경호 앵커>
반면 외교, 통일 예산은 줄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조정된 건가요?

조태영 기자>
외교·통일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1% 줄어든 7조164억 원 책정됐습니다.
우선 ODA 예산이 달라집니다.
ODA는 쉽게 말해 개발도상국 지원 예산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긴급 지원을 늘렸었다면, 이제 규모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내년 인도적 지원 책정 금액은 3천315억 원으로 올해 대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도 1천억 원 가량 삭감할 계획입니다.
대신 개도국 기술인재를 키우거나, 핵심 광물 협력을 넓히는 등 우리 국익과 연결된 실용적 지원은 확대됩니다.
또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정세분석팀과 주정부협력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미 고위급·실무급 회의 지원에도 75억 원 투입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약 1조 원까지 증액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를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센터도 2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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