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월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하며 보다 촘촘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며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유가, 공급망 불안, 글로벌 리스크의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민생경제회복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유사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신청이 어려운 국민도 불편없이 신청, 수령할 수 있도록 점검에 힘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안보와 세계 경제에 관한 우려에 관해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이고 유연한 고객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적 능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하며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과중한 행정 업무 축소와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민생은 더 촘촘하게,
경제는 더 구조적으로 꾸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