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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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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조전혁의 정책읽기
작성자 : 박지영(tod**)
조회 : 796
등록일 : 2013.05.16 15:14

서민들의 빚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새 정부가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여러 언론들에서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보도돼,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출연해,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조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전해, '탕감'이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했고,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변제의무 회피를 방지할 장치가 있다고 강조해, 어느 정도의 오해를 불식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변제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어떤 장치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장치가 있다는 식으로만 강변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재원 마련 문제도 좀 더 꼼꼼하게 짚었으면 했습니다.

또한, 박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마음이 앞서다보니, 설명이 상당히 장황해지고 길어졌음에도, 사회자가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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