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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공무중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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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악인(북악인**)
조회 : 923
등록일 : 2005.06.07 16:19
마약,알콜 고의가 개입되지 않는한 교통사고 사망도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을 지우지 않는 나라로서 미국을 염두에 두면 훈련이 공무가 아니고, 마약,
알콜복용중 또는 고의 살인의 도구로 탱크를 이용한것이라면 그 증거로 따
지야지 두고두고 계속 민중선동에 활용하여 반미 강정을 종교적신앙처럼
승화시켜 무엇을 얻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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