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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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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sun**)
조회 : 1012
등록일 : 2004.04.22 15:36
국민대다수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를 원하고 있다. APT원가 공개를 강요하
는것은 시장원리가 아니다. 공급이 줄어들어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는 시장원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조세정의
를 실현시킬수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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