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앵커>
최근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신산업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김현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소개와 개최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병규 기획관>
역대 정부가 이해관계 충돌이나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풀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온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런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는 매우 새로웠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병규 기획관>
기업과 연구자들이 부딪히는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제기했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형식적인 보고회의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적 장이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현재 인공지능 AI가 전세계적인 화두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AI 산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현장에서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저작물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병규 기획관>
그동안 현장에서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저작물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송, 도서관 제공 등 이용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면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예외가 있지만, AI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 저작권 이용 허락과 그 예외를 적용하는 것 모두 법적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그래서 이번에 기업들이 걱정없이 저작권데이터를 AI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병규 기획관>
문체부에서는 올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최신 판례와 법리를 한데 모아 공정이용의 모호한 기준들을 구체적 사례와 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공공데이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자료를 말하는데요.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도 AI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정병규 기획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개방 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공무원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적극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가명정보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현재 전국 곳곳에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정병규 기획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AI가 스스로 보행자 얼굴과 시선, 번호판 등의 정보를 인식하여 보행자 동작을 예측하거나 차량간 상호작용 패턴 학습을 통해 주행 시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서는 보행자 등의 원본 영상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 등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방식 등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AI가 학습을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업계에서도 비식별처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법령에 특례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여 쉽고 폭넓게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는 실증지역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인가요?

정병규 기획관>
시범운행지구를 현행 노선 또는 소규모 구역 단위에서 중규모 지방도시 등 도시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에 토론회에서 보인 주차로봇 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로봇들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정병규 기획관>
첨단로봇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차·건설·실외이동로봇 등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新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하면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산업 전반에 관련 기준과 규제가 전통기술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현장에 도입하더라도 관리주체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로 첨단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공간의 경우 운전자의 진입을 기준으로 구획 및 통로 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한 주차로봇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첨단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분야별 낡은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첨단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향후 어떠한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병규 기획관>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운영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산업규제 합리화를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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