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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09.30 10:04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에 장애인 돌봄은 별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해줄 농축산물 할인지원, 알아봅니다.

1. 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통합돌봄 지역 지원 예산 '제자리'...내년 장애인으로 확대 난항 예고"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존의 개별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애인 관련 내년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2조 8,10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에 4,810억 원이 포함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통합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이른바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크게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역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은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석 장바구니 부담 가볍게 하세요!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 되는데요.
전국의 약 1만 2천개 유통업체와 협력해 농축산물 전 품목을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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